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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아파트 거주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일반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아보니 정말 살기 편하고 좋더라구요. 물론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앞으로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로 아파트가 많이 언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에 아파트가 없을 것 같은 곳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아파트가 보이더라구요. 이런 수요에 맞춰 우리나라 아파트 물량은 엄청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었고 신도시 하면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2020년 현재 기준에서 볼 때 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벌써 30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까지 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재건축 대상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은 생각보다 쉽게 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서 아파트 재건축 연한 뿐 아니라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데요. 아파트가 준공된지 몇 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지 정해놓은 년수를 말합니다.
2014년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전 40년에서 30년으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역시 완화되었다고 하구요. 과거보다는 재건축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4년 9월 1일에 택촉법 폐지를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 축소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발표가 된것인데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간단한 계산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 = 22년 + (준공연도 - 1982) x 2
예를들어 1988년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22+(1988 - 1982) x2 를 해보면 34년이 나오게 됩니다. 준공년도에 34년을 더해보면 2022년이 되는 것이죠. 이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대 재건축 연한 상한선이 30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빨리질 수 있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안전진단과 재건축 단계에 따라 추진시기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신청은 주민동의 10%를 받고 시장이나 군수에 의해 안전진단 실시 결정이 내려져야 하구요.
관련하여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 찬성을 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토지지분 75%가 찬성해야 하고 각동별로 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을 하면 남는 이익이 많아서 호재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구요. 조합원이나 건설사 선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아파트 재건축 연한 충족은 어찌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추진을 안하는 경우도 많구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고려해야해서 추진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만 보고 결정하면 무기한 연기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