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구직촉진수당 자격과 신청
2020년은 몸도 마음도 매우 지친 한해였는데 2021년은 부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불경기로 인해 실업자 뿐 아니라 신입 채용기회 역시 대폭 줄다보니 구직자가 많아졌습니다. 구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은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자격을 구분하는데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되려면 1유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유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거나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120%이하이면서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거나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자격과 더불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은 1유형으로 지원할 수 없어요.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고 15~69세로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 여성가정,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특정계층, 18~34세 청년층, 35~69세 중장년층이면서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1유형에 속하는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되는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이 참여할 것을 전제로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2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자격은 안되지만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되더라도 이미 다른 수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해당 지급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정지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또는 총 지원액을 400만원 이상 받고 있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취업지원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 직업훈련 / 창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및 심리상담 / 금융지원 /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격이 된다면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참고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거나 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 종료 후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되어 수당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되면 수당 지급은 멈추겠지만 취업 성공 보상금으로 150만원의 취업 성공 축하금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근속기간을 6개월 채우면 50만원을,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수급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행위로 지급결정 취소를 받으면 취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매년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해가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심사를 받게 되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 등 관련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같이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움을 기회삼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네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여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