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기본주택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 내집마련이 정말 꿈으로 끝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으로 수도권에 내집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회사, 학교 등 저의 주요 생활권이 수도권인데 지방으로 이사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도 안되는 조언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나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입주자에 제한을 두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 기본주택이라는 제도가 꽤 현실성 있어 보여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476만 가구 중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44%라고 하는데요. 이 중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가구는 8%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 기본주택 대상자는 주거약자가 아닌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거주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라고 해서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지만 어찌보면 무주택자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존처럼 소득, 자산,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본주택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경기도 기본주택은 역세권, 숲, 쇼핑몰 등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삶의 질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용인의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등에 기본주택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의 주거 형태는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뉩니다. 장기임대형은 말 그대로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형태이고요. 분양형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형태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기간 5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해서 상당한 시세차익으로 일종의 투기 수단이 되었는데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 후 매매를 원하면 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에 환매하고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조정액으로 금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분양했더라도 매매에 대한 시세차익을 차단함으로써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획기적인 것 같고요. 따라서 투기가능성을 낮추고 거주 안정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는 장기임대형의 경우 예상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13평 283,000원, 20평은 397,000원, 25평은 485,000원 30평은 573,000원, 34평은 634,000원으로 중위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을 최소 16.1% 미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최장 90년도 가능하다고는 하네요.
월세액만 보면 임대료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중위소득대비 임대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라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내집마련의 꿈은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이라는 제도가 꽤 새롭게 느껴져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경기도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청약이 시작된다면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