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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란우산 가입자가 100만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들을 위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 폐업 혹은 노령 등의 사유 발생시 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라면 폐업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노령 이후 공제받는 금액이라면 퇴직금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노란우산공제 장점 중 제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백만원 ~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가입 후 2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상해보험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기도 하구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압류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저리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일반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과세인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므로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무분별한 해지를 막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단순해지시 손해가 발생되는 것은 단점이지만 당연한 규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 꼽힌 일반해지 원금손실이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기위한 기준이라고 해석하고 싶네요. 따라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해봅니다.
